최소 대법관, 최대 지법 판사장도 직선제 해야합니다.
갈굼쟁이a

Lv.1 갈굼쟁이a (211.♡.241.59)

2024년 4월 12일 PM 07:10 · 수정됨(19:37)

조회 927 공감 0

검찰청이 기소청되어서 기소를 제대로 해도 판결이 조국처럼 나면 안되죠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거 판사가 견제 안해주니.. 이꼴 나는 것도 있고요

검사장 직선제 하면서 판사까지 한꺼번에..

할수 있을때 해야 지금 판사들 (포함 법꾸라지들) 정신 차릴것 같습니다

댓글 (3)

  • Jedi

    Jedi Lv.1

    24.04.12 · 241.♡.167.178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은 카르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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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타준족

    호타준족 Lv.1

    24.04.12 · 122.♡.206.221

    판사님들 업무가 과중하시다니 워라밸을 보장해드리기위해 판사 2000명 증원도 필요합니다!
  • L

    llaaff Lv.1

    24.04.12 · 39.♡.43.136

    선거하면 지금까지 기소한 사건과 판결한 사건의 결과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면 재밌겠군요. 과연 선거에 나올 법조인이 있을까요.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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