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진숙 "야당, 행정·사법 마비시켜 권력 독점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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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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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야당을 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수 독재"라며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의결도 못 하고 있고, 올 연말 MBC, KBS 1TV에 대한 재허가 의결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가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에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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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너만 없으면 될거같아.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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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탄핵소추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회의 중요한 권한 이죠.
그 탄핵소추를 의결하는것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런 주장은 헌법 과 법률에는 맞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여지네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방통위가 행사하는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야합니다.
그 탄핵소추를 의결하는것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런 주장은 헌법 과 법률에는 맞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여지네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방통위가 행사하는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야합니다.
hellsarms2016님의 댓글
빵진숙씨 조용히 찌그러져 계세요 명태의 명단에도 없는 하수주제에 뭔 주둥아리를 털어댑니까??????
프레이어로드님의 댓글
지금 시국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무력화 시켜서 독재를 완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이렇게 반대로 비틀어버리네요....
이걸 이렇게 반대로 비틀어버리네요....
소금두알님의 댓글
법카나 제대로 고소받고 물어내세요. 빵상아줌마. 뭐라도 쳐발르려면 적당히 해야지 가부끼 면상으로 나와서 혐오감만 부추기지 말고,
맛있는이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