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명령하는거 만약 윤이
K
Kugn (220.♡.135.41)
2024년 12월 4일 AM 12:28
조회 1,487 공감 0
법적으로 말도안되지만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해야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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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xerw
24.12.04 · 222.♡.28.233
거부 불가능합니다. 즉각 해제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F
fixerw
→ fixerw 24.12.04 · 222.♡.28.233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
영영자A
→ fixerw 24.12.04 · 118.♡.187.204
모르는거죠 문제가... - F
fixerw
→ 영자A 24.12.04 · 222.♡.28.233
만약 거부하면 내란의 죄도 가능합니다. -
펭펭순이
24.12.04 · 218.♡.135.40
해제 거부하고 폭압적으로 하게되면 그야말로 필리핀처럼
피의 독재자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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