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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살아야돼

Lv.1 살아야돼 (112.♡.188.172)

2024년 4월 12일 PM 07:34 · 수정됨(21:41)

조회 1,590 공감 0

이 정부는 힘 없는 사람만 쥐어짜는 거 같아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1인가구는 40제곱이하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5제곱이하로 기준을 하향했습니다.

개정이유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23.3.28)"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짓고 이전에 지어졌던 36제곱이 1인을 기준으로 많이 공급되었는데

이제는 2인 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40제곱 기준을 가만해서 공급을 하고서는 기준을 하향하면 어쩌자는 건지.

 

https://www.youtube.com/watch?v=n8NM25u6LCY

청원 :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댓글 (12)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04.12 · 121.♡.168.68

    지난 정부때 "13평 임대주택"(평 표현 싫지만 기사가 다들 저랬으니까요)으로 까였는데 말이죠.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4.04.12 · 23.♡.26.41

    미친거 아닌가요?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4.04.12 · 182.♡.183.168

    국민을 가축으로 보는군요.
  • striatum

    striatum Lv.1

    24.04.12 · 218.♡.86.133

    ㅋㅋ 기조가 참 한결 같습니다.
  • 포스트잇

    포스트잇 Lv.1

    24.04.12 · 175.♡.221.218

    역시 나쁜건 빠르게 가는군요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4.04.12 · 211.♡.131.158

    한결같이 개돼지 취급하네요.
  • tiltsky

    tiltsky Lv.1

    24.04.12 · 115.♡.113.76

    불량식품 먹게 해줘야한다 한 그분이네요.
  • 눈자동차

    눈자동차 Lv.1

    24.04.12 · 211.♡.49.106

    개돼지 취급하는데도 찍어주는 사람이 더 문제.
  • ㄱㅡ

    ㄱㅡ Lv.1

    24.04.12 · 112.♡.175.146

    화가 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4.04.12 · 211.♡.142.236

    진짜 쓰레기네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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