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전원 한인섭 교수가 정리한 내용 (뽐뿌펌)
셀
셀빅아이 (125.♡.200.218)
2024년 12월 4일 AM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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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에서 퍼왔습니다.
현재 저짝 모든 행동은 내란죄 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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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yulining
24.12.04 · 122.♡.1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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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카니컬데미지
24.12.04 · 1.♡.131.127
계엄사령관부터 반역죄 저지르고 시작하네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 셀
셀빅아이
→ 메카니컬데미지 작성자 24.12.04 · 125.♡.200.218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죠.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둬서 여기까지 온거라 봅니다. -
줗줗은날왔으면
24.12.04 · 222.♡.196.171
결국은 관련자 처벌 받고 굥 탄핵되고 끝나겠죠.
그 과정에서 나라가 망가지는게 안타깝습니다. -
Ffixerw
24.12.04 · 222.♡.28.233
이거 보면 탄핵 이전에 내란의 죄로도 날릴수 있는 근거가 생겼네요. 참고로 대통령도 이 건은 못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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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윤석열 탄핵은 기정 사실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