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을 느릿느릿 회의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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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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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기회를 내주지 말고
빨리 안건 상정해서
계엄해제 시켜라 뭐하냐~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우원식
댓글 9
/ 1 페이지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뭔 소립니까. 절차 위반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되진 않아요.
긴급 상황에서는 명분 확보하고 절차는 보완하면 됩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계엄 해제할수 있지, 무슨 다른 절차 지켜 해제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부화뇌동좀 하지 맙시다. 저건 우원식이 삽질 맞아요.
긴급 상황에서는 명분 확보하고 절차는 보완하면 됩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계엄 해제할수 있지, 무슨 다른 절차 지켜 해제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부화뇌동좀 하지 맙시다. 저건 우원식이 삽질 맞아요.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절차를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무시하라고 되어있는게 아닙니다
지킬건 지키면서 해야 그것도 효력이 있는거에요
지킬건 지키면서 해야 그것도 효력이 있는거에요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말씀하시는 그 절차가 도대체 뭔지는 알고 이야기 하시는지요?
국회의장이 안건(계엄해제 요구)을 구두로 말하고, 의원들이 거수해서 과반수 넘었다는게 국회의사록이 기재되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좀 모르시면 나대지나 마세요. 좀.
지금 뭐 계엄통고문 공문 번호 기재해야 하니 그거 기다려야 한다는 수준의 헛소린 아니시겠죠?
국회의장이 안건(계엄해제 요구)을 구두로 말하고, 의원들이 거수해서 과반수 넘었다는게 국회의사록이 기재되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좀 모르시면 나대지나 마세요. 좀.
지금 뭐 계엄통고문 공문 번호 기재해야 하니 그거 기다려야 한다는 수준의 헛소린 아니시겠죠?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냉정해지세요 지금 계엄 잘 해제되었습니다
유효한 절차대로 진행되서 저 머저리들도 이제 아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한 절차대로 진행되서 저 머저리들도 이제 아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닥터훔님의 댓글
안건이 올라와야 회의가 진행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답니다
답답한 건 아는데 왜곡은 하지마세요
답답한 건 아는데 왜곡은 하지마세요
Fatherlan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