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가결!!!! 근데 질문요(포고령. 금지관련)
약콩두유

Lv.1 약콩두유 (221.♡.238.26)

2024년 12월 4일 AM 01:03 · 수정됨(01:08)

조회 923 공감 0

포고령에서 정당활동 금징했는데 이거 효력없다고 쌩 깔수있나요??

댓글 (9)

  • 아메리카농

    아메리카농 Lv.1

    24.12.04 · 182.♡.58.180

    애초에 그게 위헌일겁니다
  • plaintext

    plaintext Lv.1

    24.12.04 · 112.♡.131.209

    국회는 정당이 아니니까요
  • 라

    라샤베락 Lv.1

    24.12.04 · 122.♡.51.153

    헌법적 근거가 없는 원천 무효 입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24.12.04 · 58.♡.210.72

    계엄령도 법에 의거하였으므로
    취소도 법에 의거하였습니다
  • kita

    kita Lv.1

    24.12.04 · 119.♡.237.81

    헌법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 양양이

    양양이 Lv.1

    24.12.04 · 14.♡.135.247

    계엄 해제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 비내린후

    비내린후 Lv.1 → 양양이

    24.12.04 · 58.♡.98.68

    불가능합니다.
  • 파놀

    파놀 Lv.1 작성자

    24.12.04 · 221.♡.238.26

    포고령에 무슨, 집회 시위 정당활동 금지하고 관계없는거군요, 다행입니다
  • 한난나

    한난나 Lv.1

    24.12.04 · 59.♡.154.210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