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안하겠네요
싸
싸줄ㅐㅐ꼬작요정 (117.♡.66.226)
2024년 12월 4일 AM 01:06
조회 2,970 공감 0
언제까지 해제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네요
방통위원 임명 안하듯이 '언제까지'가 없으니 그냥 무시 하겠네요
그리고 지가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도 안했기 때문에 결의안도 원천 무효라고 할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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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xerw
24.12.04 · 222.♡.28.233
그럼 바로 내란의 죄를.....!! -
조조국수호이
24.12.04 · 121.♡.194.167
헌법수호의지가 없는걸로 탄핵사유죠 - F
fixerw
→ 조국수호이 24.12.04 · 222.♡.28.233
사실 그거보다 더 가까운 '내란의 죄....'적용이 시급하네요. - C
cvi_
24.12.04 · 14.♡.18.69
무대포로 밀고 나가도 그만이죠. 처벌조항이 없으니까요. -
Nninja7
24.12.04 · 175.♡.86.144
법이 미친놈의 등장까지 상정하고 제정하긴 쉽지 않으니... -
빨빨간토끼
24.12.04 · 180.♡.178.24
요구한 때에 해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 안하면 내란죄죠. -
8855th
24.12.04 · 58.♡.202.12
재집권 해서 꼼수를 다 없애야 해요. -
에에이에푸
24.12.04 · 221.♡.102.9
비상계엄도 절차와 행위가 있습니다. 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하고 발령후
국회에 바로 통고해야함에도 어떤 행위도 없었고 오히려 특전사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법적 사무를 방해하려고 한거죠. 당연히 절차를 어기고 행한 것이니 국회에서는 이를 아예
무료라고 한거구요. 애초에 법을 지키지않은 계엄이니 국회에서는 아예 무효로 처리해버린거죠. - 히
히언6
24.12.04 · 175.♡.6.110
통고를 안했으니 계엄령도 무효죠. 하지만 군 동원해서 독재로 이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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