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근 법률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공
공간절약자원절약 (255.♡.211.74)
2024년 4월 12일 PM 07:46 · 수정됨(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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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시 과반 출석과 출석 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정해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통과한다고 해서 모두 법률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승리가 너무 좋으나 이 어려운 시기에 2/3이 안된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탄핵과는 별개로 이러면 또 국짐의 억지스러운 요구도 넣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지 않을지도 걱정이고 그나마도 공표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뚫고 나가려면 물량공세를 해서 대통령의 무작위적인 거부권 행사를 계속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법을 써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기대되는 법안들이 많은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빛을 보지 못할까 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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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ksrjfdma
24.04.12 · 58.♡.220.53
- 아
아침소리
24.04.12 · 211.♡.103.115
189석입니다. 개신당 3석하면 8~9명이면 거부권 이깁니다.
지금 구김당 수박 예비자들 잔뜩 있죠
게다가 거부권 재부의는 무기명이라죠.. -
Kkissing
24.04.12 · 123.♡.55.39
국힘 내부에서 대권을 노리는 인간들이 몇 있으니 모를 일입니다. 10여명만 배신 때리면 바로 탄핵 가능하니까요. 국힘내에서도 지금 마음속으로 배신 때릴 준비한 놈들 많을 겁니다. 503때 배신 때렸던 놈들이 또 못할까요. -
풍풍사재하
24.04.12 · 242.♡.14.176
륜뚱gsk가 그동안 거부권 행사한 법안중 하나가
간호법이 있지요
그러나
현재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에
륜뚱gsk가
꼼수로 간호사들을
지가 반대했던 간호법 역할 맡기는 현실이죠
더이상
륜뚱gsk가 남발하는 거부권 명분 찾기 힘들것입니다
우리진영이 안타까워 했던 거부된 법안들
2배3배로 강력하게 재정비 해서 법안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
조조국만세
24.04.12 · 58.♡.210.150
국짐놈들도 저번 대선때 워낙 급하니까 저 멧돼지랑 붙어먹은거고
속으로 이빤갈고있는 것들 많을겁니다
거부권 써도 재의결시 200석 못넘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4.12 · 240.♡.231.127
거부권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더군요..
지난번 김진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한다구요?
이것은 완전히 3권분립에 반하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은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아주 예외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권리행사로서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굥의 행태에대해 두둔하는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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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