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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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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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은 내란죄로 처벌해야!!! 이제 제대로 법데로 합시다!!
"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은 바로 해제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고,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군인들은 대통령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정을 수호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던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https://v.daum.net/v/202412040057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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