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주
주류소 (61.♡.173.133)
2024년 12월 4일 AM 01:37 · 수정됨(02:02)
조회 1,786 공감 0
그러니까, 절차 따지면 국무회의 소집이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계엄 선포도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거든요?
이 쉑 뭐지…?
댓글 (16)
-
잼잼니크
24.12.04 · 61.♡.60.82
- 그
그대의벗
24.12.04 · 220.♡.204.22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건지. - 5
5년은너무짧다
→ 그대의벗 작성자 24.12.04 · 61.♡.173.133
걱정마세요.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는 사실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조직이라 심의라고 해봐야 뭔 권한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 그
그녀는애교쟁이
24.12.04 · 211.♡.131.72
술쳐먹다가 야 계엄해 했는듯해요..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
우우주난민
24.12.04 · 89.♡.101.152
일단 선포라니 대응은 했지만 선포부터 위헌에 온갖 불법이죠 -
Hheltant79
24.12.04 · 211.♡.23.111
주요 3당 대표가 모두 그 점을 지적하네요. -
벤벤플러
24.12.04 · 125.♡.199.1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담담임선생
24.12.04 · 123.♡.65.57
계엄시행 또한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서
해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T
Tumbler99
24.12.04 · 112.♡.218.243
그럼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계엄인가요? - 5
5년은너무짧다
→ Tumbler99 작성자 24.12.04 · 61.♡.173.133
일단 저희가 알 수 있는 현재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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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이게뭐야? 하고 뛰쳐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