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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어난건 계엄이 아니라 쿠테타죠
폭풍의눈

Lv.1 폭풍의눈 (220.♡.208.227)

2024년 12월 4일 AM 01:42

조회 947 공감 0

절차도 다 무시하고, 합참의장 아닌 사람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우고, 그 명분은 당연히 말이 안되고요

댓글 (2)

  • kmaster

    kmaster Lv.1

    24.12.04 · 118.♡.20.78

    계엄이 아니라 친위 쿠데타가 맞다 봅니다 내란죄죠
  • 미드나잇

    미드나잇 Lv.1

    24.12.04 · 124.♡.89.146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박 사령관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633.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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