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상계엄해제 절차도 손을 좀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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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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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소극적으로 하면서 일부러 안한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지만, 작정하고 국회 소집 방해하면 쿠데타 성공일듯 합니다.
계엄령 선포, 계엄해제 절차 모두 손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힘든데 무너트리기는 정말 쉬워 보이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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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몇 년 전에 최강욱이 계엄법에 대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을 겪고도 아직 계엄법이 그 때 그대로라구요.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국무회의 소집해야되는데 그럼 바로 알려지죠 몰래가 안됨
mtrz님의 댓글
비상 사태가 되더라도 군이 중심이 되서 통제를 하는 계엄은 아예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계엄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네요.
헌법으로 완전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계엄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네요.
헌법으로 완전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계엄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 개정 안한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죠.
그리고 국회의장 비상건의 . .비상표결 같은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구두로 발의 및 표결하게 해야 합니다. . 너무 조마조마 하네요
그리고 국회의장 비상건의 . .비상표결 같은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구두로 발의 및 표결하게 해야 합니다. . 너무 조마조마 하네요
LunaMar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