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상계엄해제 절차도 손을 좀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 (14.♡.228.243)

2024년 12월 4일 AM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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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소극적으로 하면서 일부러 안한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지만, 작정하고 국회 소집 방해하면 쿠데타 성공일듯 합니다.
계엄령 선포, 계엄해제 절차 모두 손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힘든데 무너트리기는 정말 쉬워 보이네요..

L

LunaMaria®

24.12.04 · 221.♡.107.63

비상계엄 자체를 없애야죠
다

다시희망

24.12.04 · 211.♡.191.249

법은 국회 건들지 마라고 했어요.
그것또한 위법이죠
구

구구탄별

24.12.04 · 112.♡.250.170

불법행위인데 처벌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12.04 · 66.♡.148.242

몇 년 전에 최강욱이 계엄법에 대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을 겪고도 아직 계엄법이 그 때 그대로라구요.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4.12.04 · 223.♡.74.63

국무회의 소집해야되는데 그럼 바로 알려지죠 몰래가 안됨
M

mtrz

24.12.04 · 180.♡.14.183

비상 사태가 되더라도 군이 중심이 되서 통제를 하는 계엄은 아예 금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계엄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네요.
헌법으로 완전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B

Blossom

24.12.04 · 121.♡.139.102

국회 소집 방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민

민주지산M

24.12.04 · 219.♡.203.228

계엄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 개정 안한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죠.
그리고 국회의장 비상건의 . .비상표결 같은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구두로 발의 및 표결하게 해야 합니다. . 너무 조마조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