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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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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호락 49.♡.7.200
2024.12.04 01:55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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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해졌네요.


애초에 군 군 군 라인으로 무슨 문민통제입니까


병장 출신 국방부장관 맛 좀 진하게 먹길 바랍니다.

댓글 4 / 1 페이지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어제 01:56
천조국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할 때가 많죠
24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류소 (61.♡.173.133)
어제 01:57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거긴 민간인만 해야 하고, 전역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임명이 안됩니다.
GreenDay (220.♡.195.99)
어제 02:00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할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군 고위 장교 출신은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 불가능하거나 예편한지 한참되어야 합니다.

사병 경험 조차 없는 여성 임산부 국방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시빌리언 컨트롤, 문민통제라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 또는 총리를 선출하여 통수권을 위임하고 군 통수권자는 문민 정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수권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군 명령 최고권자인 국방부장관은 문민정부 대통령이 임명한 비 군부 출신이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GreenDay (220.♡.195.99)
어제 01:57
클리앙시절에도 몇번 관련 글을 썼는데 시빌리언 컨트롤을 지키려면 장성 출신은 무조건 제외되어야 하고 영관급 이상의 고급 장교 출신도 적어도 예편한지 10년 넘고 군 관련 인맥이 없을때나 임명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 복무 현실상 사병이나 위관급 장교까지는 큰 관계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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