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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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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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도 볼수 있어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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