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4일 AM 01:57

조회 1,942 공감 0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도 볼수 있어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댓글 (6)

  • 눈팅이취미 Lv.1

    24.12.04 · 182.♡.218.38

    가만두면 안됩니다. 돼지가 사람흉내를 계속 내는 걸 볼 수 없어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눈팅이취미 작성자

    24.12.04 · 39.♡.204.94

    격하게 공감합니다.
  • 섬지기

    섬지기 Lv.1

    24.12.04 · 218.♡.152.62

    그렇네요~!
  • 안녕클리앙

    안녕클리앙 Lv.1

    24.12.04 · 112.♡.74.212

    오늘 바로 체포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 아찌

    아찌 Lv.1

    24.12.04 · 58.♡.154.25

    내란이니 재직중 형사처벌이군요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4.12.04 · 49.♡.25.140

    도축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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