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4일 AM 01:57
조회 1,942 공감 0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도 볼수 있어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댓글 (6)
- 눈
눈팅이취미
24.12.04 · 182.♡.218.38
가만두면 안됩니다. 돼지가 사람흉내를 계속 내는 걸 볼 수 없어요. -
포포이에마
→ 눈팅이취미 작성자
24.12.04 · 39.♡.204.94
격하게 공감합니다. -
섬섬지기
24.12.04 · 218.♡.152.62
그렇네요~! -
안안녕클리앙
24.12.04 · 112.♡.74.212
오늘 바로 체포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
아아찌
24.12.04 · 58.♡.154.25
내란이니 재직중 형사처벌이군요 -
댈댈러스베이징
24.12.04 · 49.♡.25.140
도축임박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