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홀리지저스

Lv.1 홀리지저스 (121.♡.147.178)

2024년 12월 4일 AM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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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계엄을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술먹은 돼지처럼 선포하는 놈이

대통령이 되면 안됩니다만...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자신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 아무리 비상식적인 인물이라도 일단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마비시키고 국민들을 체포,구금.. 넘어서는 학살할 수 있는 

계엄령을 손쉽게 선언할 수 있네요.


아무리 터무니없고 위법적인 계엄이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한

군경들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라는 명령을 원하든 원치 않든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 계엄이 끝나가지만

이후에는 대통령 1인의 탐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개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수단으로 계엄이 동원될 수 없도록

절차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댓글 (1)

  • T

    Tumbler99 Lv.1

    24.12.04 · 112.♡.218.243

    국무회의가 필요한 절차를 국무회의 없이 했는데...국회허가는 받을지 의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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