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서울의봄처럼 회의장에 참석못했다면
애
애니타임 (119.♡.165.226)
2024년 12월 4일 AM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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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현 법률상 국회의장이 없으면 표결을 못한다는데, 맞나요?
과거에서 법적으로 배운게 없나싶어서 그렇네요-
사실이라면 너무 법이 취약해요 우리 민주주의와 법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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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24.12.04 · 58.♡.1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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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24.12.04 · 59.♡.19.130
앞으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임기 끝날때까지 국회에서 한발자국도 못벗어나게 해야 할듯해요.
물론 개헌해서 이런 미친짓 못벌이게 하면 되지만요 -
민민들레차
24.12.04 · 211.♡.138.239
법은 국회가 열리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
AAwacs
24.12.04 · 172.♡.94.16
지정생존자처럼 한명은 남겨야 하겠어요 - 흰
흰돌
24.12.04 · 211.♡.49.29
의상 유고시 부의장이 대행하며, 부의장도 없으면 본회의에서 바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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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