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한 사안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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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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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은 대통령 이라도 긴급체포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생각보다 대선이 많이 빨라질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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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
헌법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는 불체포특권에서 제외됩니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체포하고 수사, 기초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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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noh1987님의 댓글
진짜 빨리 체포해야지 또 뭔짓을 할지....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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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구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