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 내란죄 -> 즉시 탄핵 -> 체포라는 전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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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야 (76.♡.210.164)
2024년 12월 4일 AM 03:44 · 수정됨(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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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이지만 그럼에도 절차 대로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쿠데타이며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수괴입니다.
법대로라면 대통령직에 있건 말건 즉시 체포해야 하나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버팅길 수 있습니다.
이참에 바로 탄핵 의결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 다음 체포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놔야 앞으로 또 다른 똘아이가 대통령에 되더라도 지금 같은 짓을 또 하지 않을겁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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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4.12.04 · 49.♡.218.16
이거죠. -
BBlizz
24.12.04 · 17.♡.43.148
탄핵 의결 지금은 못 하나요? 아침까지 기다리는게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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