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내란도 국무회의는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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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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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가 일으킨 5.17 비상계엄확대조치(5.17 내란)
도 정상적인 절차는 거쳣습니다.
물론 중앙청에 탱크 세워두고 통화선 끊고
무장군인들 둘러싸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8분만에 통과시켯지만요
신군부도 내란 일으킬때 거쳣던 절차룰 굥은 무시한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하면서도 악질이다
국무회의를 거쳣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법조계 출신이 법을 완전히 무시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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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yShi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