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계엄법도 갈아야 합니다...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4일 AM 03:53 · 수정됨(04:13)
조회 822 공감 0
무슨 70년대식 계엄법 들어대면서 국회를 겁박합니까...
댓글 (5)
- 푸
푸른미르
24.12.04 · 14.♡.186.98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죠 -
미미니캣
24.12.04 · 218.♡.223.19
계엄법 자체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계엄법인데,
그 계엄법조차 안지킨게 문제죠.
계엄법상으로 국회의 어떠한 행동도 제한할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지켰을 뿐... -
힘힘내힘내
24.12.04 · 83.♡.146.185
국회가 의결하면 그 즉시 해제된다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 비
비틀쥬스
24.12.04 · 175.♡.69.86
국회의원 1/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AI혁명
24.12.04 · 121.♡.110.235
지금 현재 법으로도,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는 건 위법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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