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령 선포 몰랐다더니...
삼
삼사라 (211.♡.50.4)
2024년 12월 4일 AM 04:10 · 수정됨(04:26)
조회 1,378 공감 0
한덕수 계엄령 선포 몰랐다더니... 계엄령 선포 회의 참석했었네요...
그래놓고 실패할것같으니 몰랐다고 구라를?? 너도 내란죄 처벌받아야겠다!!
댓글 (11)
- 버
버미파더
24.12.04 · 94.♡.50.7
-
크크리안
→ 버미파더 24.12.04 · 58.♡.210.72
그럼 외통수 되겠습니다 - 버
버미파더
→ 크리안 24.12.04 · 94.♡.50.7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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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6항을 보니 국무총리가 모를 수가 없었겠네요. -
미미니캣
24.12.04 · 218.♡.223.19
정확하게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라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
GGENIUS
24.12.04 · 175.♡.184.69
저 국무회의가 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죠.
실실 쪼개면서 나오는 걸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무리 반푼이라도 계엄 회의를 하고 난 후 웃었을 거 같진 않아요. -
다다마스커
24.12.04 · 211.♡.63.99
그럼 법무부 감찰관은 뭔가요? 계엄관련 회의라서 사표썼다던데요 -
대대식이
→ 다마스커 24.12.04 · 58.♡.134.157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법무부 소집 긴급 회의라고 합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요. - 다
다마스커
→ 대식이 24.12.04 · 211.♡.63.99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줗줗은날왔으면
→ 다마스커 24.12.04 · 222.♡.196.171
그건 계염령 발표하고 나서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회의 이야기일 겁니다. - 다
다마스커
→ 줗은날왔으면 24.12.04 · 211.♡.63.99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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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아차 싶어서 낑궈넣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