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령 선포 몰랐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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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라 211.♡.50.4

2024.12.0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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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령 선포 몰랐다더니... 계엄령 선포 회의 참석했었네요...

그래놓고 실패할것같으니 몰랐다고 구라를?? 너도 내란죄 처벌받아야겠다!!

댓글 11 / 1 페이지

버미파더 (94.♡.50.7)

어제 04:11

제 생각에는 나중에 회의록 CCTV 까봐야 알겠지만 계엄령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했다는 말이 거짓말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아차 싶어서 낑궈넣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yo??

크리안 (58.♡.210.72)

어제 04:14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그럼 외통수 되겠습니다

버미파더 (94.♡.50.7)

어제 04:26

@크리안님에게 답글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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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6항을 보니 국무총리가 모를 수가 없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