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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 전용면적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세대원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10평 이하만 가능하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규정된 적정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이는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니 1인가구건 딩크건 뭐건 넓은집 살면 안됩니까?

지네가 살것도 아니면서 맘대로 규정짓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