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해제할 것인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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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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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면서 내란죄가 걱정되는가 봅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해 놓고 국무의원들이 안 모인다고????
아.... 탄핵 후에 내란죄로 능지처참 합시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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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님의 댓글
거짓입니다. 국무회의는 심의이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거짓 변명입니다.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거짓 변명입니다.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이미 자백 했어요
국회에서 군을 철 수 했다는게 불법 인정이죠
투입을 안했다면 철수 하지도 못하죠
국회에서 군을 철 수 했다는게 불법 인정이죠
투입을 안했다면 철수 하지도 못하죠
삶은다모앙님의 댓글
날이 새면 직무정지 의결 한다고 하네요...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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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안님의 댓글
국회가 개엄 해제를 가결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이지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이지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Drum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계엄법령을 찾아보고 왔는데요.
일단 법에는 국회 의결에 의해 해제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다만 의결 정족수 어쩌고는 모지리가 법도 모르고 헛소리 한 거고 거짓 아니면 심각한 발언 오류입니다.
일단 법에는 국회 의결에 의해 해제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다만 의결 정족수 어쩌고는 모지리가 법도 모르고 헛소리 한 거고 거짓 아니면 심각한 발언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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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