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해제할 것인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안된다네요
산
산에들에 (183.♡.254.79)
2024년 12월 4일 AM 04:39 · 수정됨(04:47)
조회 863 공감 0
질질 끌면서 내란죄가 걱정되는가 봅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해 놓고 국무의원들이 안 모인다고????
아.... 탄핵 후에 내란죄로 능지처참 합시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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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름다운풍경
24.12.04 · 24.♡.154.20
정족수 안되는데 계엄령은 어떻게 포고할 수 있었을까요 ? 그것도 국무회의 열어서 해야하는건데... -
DDrum
24.12.04 · 121.♡.255.122
거짓입니다. 국무회의는 심의이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거짓 변명입니다.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 푸
푸른미르
24.12.04 · 14.♡.186.98
이미 자백 했어요
국회에서 군을 철 수 했다는게 불법 인정이죠
투입을 안했다면 철수 하지도 못하죠 -
장장군멍군
24.12.04 · 58.♡.46.177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와 아무 상관없이 윤두창 니가 그냥 선언하면 되는거예요 이 ㄷㅅ아 -
삶삶은다모앙
24.12.04 · 61.♡.223.158
날이 새면 직무정지 의결 한다고 하네요... 애고 -
크크리안
24.12.04 · 58.♡.210.72
국회가 개엄 해제를 가결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이지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 D
Drum
→ 크리안 24.12.04 · 121.♡.255.122
계엄법령을 찾아보고 왔는데요.
일단 법에는 국회 의결에 의해 해제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다만 의결 정족수 어쩌고는 모지리가 법도 모르고 헛소리 한 거고 거짓 아니면 심각한 발언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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