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유무가 불법계엄의 기준이네요.
이
이대수 (1.♡.153.101)
2024년 12월 4일 AM 04:42
조회 973 공감 0
국무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동선이 중요하겠네요.
회의록이 없으면 국무회의가 없는 것이고
회의록이 있으면 참석자의 알리바이.검증이 시작되겠죠.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위원 간사를 겸임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기타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댓글 (6)
- 알
알맹e
24.12.04 · 211.♡.77.14
애초에 사유가 안되니 불법 무효인 계엄입니다 - U
Unity
24.12.04 · 175.♡.64.149
국무총리가 이미 몰랐다고 했죠. 국무총리 없는 국무회의도 있나요? ㅎㅎ -
플플루
24.12.04 · 221.♡.170.85
그거외에도. 불법많아요.차고넘치죠.
아래링크 참고
https://damoang.net/free/2260713?sfl=wr_subject&stx=%EB%B2%95%EC%A1%B0&sop=and -
Ffreeking
24.12.04 · 121.♡.17.50
국회 보고도 없습니다. - W
WonBin
24.12.04 · 211.♡.25.117
국회에 알리고 소집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국회 진입을 막은것.
국회 허락없이 군이 국회에 진입한것 등등
엄청 많죠 -
잎잎과줄기
24.12.04 · 222.♡.21.252
더 엄중한 내용상 불법입니다. 계엄 발동 사유 자체가 구라.
여기에 형식상, 절차상의 여러 불법들이 곁들여질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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