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리창 깬 건 보상도 안 해주네요.
Ecridor

Lv.1 Ecridor (91.♡.196.218)

2024년 12월 4일 AM 04:44

조회 567 공감 0

작전상 파괴, 소각한 건 국방부가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은 제외랍니다.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댓글 (2)

  • U

    Unity Lv.1

    24.12.04 · 175.♡.64.149

    세금 살살 녹는다요
  • ranteria

    ranteria Lv.1

    24.12.04 · 223.♡.27.75

    국회돈으로 하나 국방부 돈으로 하나 어차피 세금이니까요.
    이건 구상권 청구해야죠 유리창 값이 아니라 저 헛소리로 경제충격온것에 대한 구상권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