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사탕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유게시판

계엄 해제에 국무회의가 필요한가요?

알림
|
X
외선이 223.♡.203.16
2024.12.04 04:56
689
5
0
쓰기

어딜봐도 과정에 국무회의라는 말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즉시 해제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댓글 5 / 1 페이지
Drum (121.♡.255.122)
어제 04:58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제1항에 따라 국회가 해제를 요구 하였으나 제2항 내용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듯 합니다.

다만 굥이 말한 의결정족수? 이건 진짜 모지리가 무식한 말실수 했거나 거짓말 한 것입니다.
외선이 (223.♡.203.16)
어제 04:59
@Drum님에게 답글 제가 잘 못 알고있었군요. 감사합니다.
Drum (121.♡.255.122)
어제 05:00
@외선이님에게 답글 저도 긴가민가해서 법령 사이트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지 의결권이 없기에 그냥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가 부족한게 맞지
의결정족수는 진짜 굥이 얼마나 모지리인지 알려주는 발언입니다.
no_profile 버미파더 (94.♡.50.7)
어제 04:58
계엄법 제11조에 내용이 있긴 합니다.
----------------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
no_profile 그대의벗 (220.♡.204.22)
어제 05:05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웃기네요.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해놓구서는 굳이 국무회의 거쳐서 시간 쓰네요.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