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죄의 처벌을 살펴봤습니다.
매
매직뮤직 (39.♡.28.175)
2024년 12월 4일 AM 08:29 · 수정됨(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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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러타는구연…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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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성매직
24.12.04 · 211.♡.218.112
생중계로 사형 집행해야합니다. -
심심이
24.12.04 · 118.♡.2.101
이건 사형해야 합니다
전두환도 살려놓으니 저러고 있었죠. -
대대랑이
24.12.04 · 172.♡.94.43
계엄 옹호하는 댓글도 내란죄로 처단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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