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된 병사,부사관이 억울하다고 해도
왕
왕초보힐러 (118.♡.15.203)
2024년 12월 4일 AM 08:33 · 수정됨(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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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습니다
억울한건 억울한거고 처벌은 받아야죠
군대에서도 애초에 부당한 명령은 몰라도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교육 받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처벌을 받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경중을 따져
사면을 해주는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내란죄는 모두다 처벌된다는
기록을 남겨야…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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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가리고아앙
24.12.04 · 61.♡.210.14
- L
lioncats
24.12.04 · 122.♡.172.80
맞습니다 교육받을때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국민을 수호해야한다고,
국회에 갔던 국민들도 국민이고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자 국민입니다
국민을 수호하지않고 제거하려한 자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
에에헤라디야
24.12.04 · 76.♡.210.164
들리는 소문엔 실제로 명령 불복종하고 출동 안 한 지휘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출동까지 한 상태에서 이미 내란죄 성립이고요. 그 이후에 얼마나 적극적이였나를 재판에서 다뤄야 하겠지요. - 디
디아미르
24.12.04 · 39.♡.25.169
단순가담죄로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금고형(벌금) 일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가담 정도에 따라 금고형일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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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말린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