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법치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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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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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위법, 이래서 불법.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조계 인사나 정치인이나 위법, 불법을 논합니다.
누구 하나 죽지 않고 끝났으니 다행입니다만, 정말 군인들이 발포하면서 국회의원 살상하고 해서 유지되는 계엄이라면 위법, 불법이라는 '말'이 먹혔을까요?
법치주의의 정신이 법에 따르는 뭐라 하지만, 위법, 불법행위를 제재할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의 법치주의는 그냥 빈말입니다.
제가 달리 법치 외의 다른 시스템을 논할 능력도 지위도 없지만 늘 '법치주의'라는 말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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