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라는 내란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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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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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자 : 집행유예
(국회 마당까지 들어온 말단 병력)
선 폭력 행사나 고의적 총구 겨눈자 : 실형 3년
(대치 중에 자기 방어 차원의 가벼운 실랑이 제외)
건물 진입자 : 실형 5년
+총구 겨누거나 폭력 행사 추가 3년
위관급 간부 : 위에서 추가 2년
국회의원 체포조 ; 실형 10년
사전 모의 안된 국회 출동 명령 계통
영관급 : 20년
장군급 : 30년
반란수괴 : 전원 사형
반란수괴 조건
: 계엄령 발표전에 직위 관계 없이 가담한 공무원, 군인, 민간인 전부
여기에 경찰도 국회의원 진입 방해는 영관급 수준으로 처벌하고 일반인 접근 제한을 위한 보초는 무혐의 (일반 경비는 하는게 정상이라서요.)
ps. 전원 신상공개
시골길농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