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6명이라 심의를 할 수 없다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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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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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되어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데 국회 몫 3명이 아직 남아있으나 대통령이 임명이라 이거 위험한 것 아닌가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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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moxx님에게 답글
한덕수는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하신 분이라고...유작가님이 그러시던데요.
보니까 박지원 의원같이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 하면 바로 손털거 같은데요
보니까 박지원 의원같이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 하면 바로 손털거 같은데요
TKoma님의 댓글
일단 국회통과해서 당장 직무정지하는것도 중요합니다
20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구마적님의 댓글
직무정지만 가능한거 같습니다.
2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브릿매력남님의 댓글
지금 그래서 개헌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24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HENE님의 댓글
탄핵으로 직무정지하고, 헌재판결이 안되면 개헌으로 가면 될 거에요. 200석이 나오니 윤건희 강점기는 어떤 방법이든 끝난 거 같습니다.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9명 정원에 7명 의결. 6명 이상 가부 라..
지금 6명만 있는 시스템에서는 탄핵 처리 못 하지 말입니다.
다만. 탄핵 들어가면 권한 중지에 총리나 다음 부총리 등등으로 권한이 넘어 가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나머지 3명을 채운후 탄핵처리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지금 상황은 빼박 내란에 해당해서 헌재에서 딴 짓 못할 분위기죠..
지금 6명만 있는 시스템에서는 탄핵 처리 못 하지 말입니다.
다만. 탄핵 들어가면 권한 중지에 총리나 다음 부총리 등등으로 권한이 넘어 가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나머지 3명을 채운후 탄핵처리 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지금 상황은 빼박 내란에 해당해서 헌재에서 딴 짓 못할 분위기죠..
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대행은 현상유지만 하지 새로운 인사는 못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디오96님의 댓글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