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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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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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잘 넘겨서 다행이지
말 그대로 나라 전복 사건입니다
저는 미친척 하고 발포명령 내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어요
실패한 쿠테타는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집행해야 대내외 신뢰도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 타협이고 뭐고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전두환 살려둔 것처럼 살려두면 다음에 또 누가 이짓거리 할겁니다
어제 내란에 가담한 인원들 싹 정리해야 합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잎과줄기님의 댓글
내란죄는 수괴에 대한 처벌 규정부터,
제일 낮은 등급의 부화뇌동해서 동조하는 사람까지 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제일 낮은 등급의 부화뇌동해서 동조하는 사람까지 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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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2love님의 댓글
유튜브 댓글 보니
조직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병은 뭔 죄냐 댓글 달고 있던데
계엄령 내린후
군병력이 국회진입하고 국회 침입하고
경찰병력이 국회 막는거 죄다 불법이죠.
경중은 나뉘겠지만 모두 범법행위죠.
조직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병은 뭔 죄냐 댓글 달고 있던데
계엄령 내린후
군병력이 국회진입하고 국회 침입하고
경찰병력이 국회 막는거 죄다 불법이죠.
경중은 나뉘겠지만 모두 범법행위죠.
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born2love님에게 답글
사실 어제 동원된 병력은 다 직업 군인입니다. (동원 부대들이 전투병력은 죄 직업군인들로 구성되는 가장 전문화된 부대들)
최소한 자기 앞가림이나 본인이 하는 행동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이죠.
최소한 자기 앞가림이나 본인이 하는 행동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이죠.
사우르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