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 있죠??
A
accountnoh1987 (39.♡.133.32)
2024년 12월 4일 AM 09:36 · 수정됨(10:25)
조회 1,109 공감 0
우리나라 판례를 가져오면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 못한다고...
그 논리라면 이번 구데타는 명분 있게 처벌 해야죠??
판사님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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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고기왕런
24.12.04 · 106.♡.66.160
사형이죠 -
디디오96
24.12.04 · 118.♡.238.105
성공한 쿠테타도 처벌됩니다. -
DDevChoi84
24.12.04 · 122.♡.57.233
내란죄 사형입니다 - U
Unity
24.12.04 · 175.♡.64.149
성공한 쿠데타도 독재자가 집권하고 있을때나 처벌 못하는거지 나중에 다 처벌 받게 되있어요. 전두환 노태우도 그랬구요 -
케케이건
24.12.04 · 168.♡.154.40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도 사형 선고는 받았습니다. 사면하긴 했지만.. -
벤벤플러
→ 케이건 24.12.04 · 119.♡.246.61
그때 사면을 하지않고 사형집행 했었더라면 지금의 계엄은 없었지 않을까 싶네요. - 케
케이건
→ 벤플러 24.12.04 · 168.♡.154.40
집행까진 아니라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혔어야 합니다.
집에서 곱게 뒈지도록 해서는 안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 계엄 시도 했던 놈에 대한 처벌도 아직이죠.
이건 그냥 제 상상이지만... 군 상층부 일부는 아직도 군부 시절을 그리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
AAwacs
24.12.04 · 118.♡.188.12
어서와, 내란죄는 처음이지? -
Aaicasse
24.12.04 · 203.♡.190.49
순수하게 논리학적으로만 말하자면, 판례로부터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기까진 아니고
단순히 '처벌되는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일 수 없다' 정도입니다. p -> q와 동치인 명제는 not q -> not p 니까요.
not p -> not q가 아니고...
근데, 이럴 때는 논리학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훌륭한 문명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길로틴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거열형이라든가...
그리고 일단 그 판례 자체가 ... - A
accountnoh1987
→ aicasse 작성자 24.12.04 · 39.♡.133.32
아...한 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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