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통과되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숫자가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할까요?
태
태환 (112.♡.84.222)
2024년 12월 4일 AM 09:42 · 수정됨(11:37)
조회 1,355 공감 0
탄핵안 의결이 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 판단해서 6명이상 탄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 판단해서 6명이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댓글 (10)
- 푸
푸른미르
24.12.04 · 14.♡.186.98
-
페페퍼로니피자
24.12.04 · 211.♡.100.37
권한대행이 대신 3명 임명하면 되겠죠 -
냉냉동실발굴단
24.12.04 · 223.♡.54.203
직무 정지후 권한대행 통해서 대법관 임명시키고 헌재 가동할 수 있습니다 - A
alchemy
24.12.04 · 27.♡.242.71
윗분 말씀처럼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될 듯 합니다. -
에에헤라디야
24.12.04 · 76.♡.210.164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탄핵 소추 후에 바로 개헌으로 가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바로 종료해버리는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투표로 가면 헌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
Ffixerw
→ 에헤라디야 24.12.04 · 223.♡.232.138
극단적이고 검찰을 믿어야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치니 내란죄로 걸어도 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수 없고요. -
EEndwl
24.12.04 · 211.♡.129.2
덕수.. 시계 제작 들어가나요?? -
Kkissing
24.12.04 · 121.♡.79.213
한덕수가 무사히 내려오려면 이제 굥 편에 서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덕수가 굥 편 들었다간 굥과 함께 내란죄로 처벌받아야죠. -
달달랑
24.12.04 · 223.♡.55.160
일단은 위험한 인물이라, 탄핵으로 직무정지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
fixerw
24.12.04 · 223.♡.232.138
내란죄 증거가 있어서 그거로 걸어도 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도 피하지 못합니다... 라고 쓰고 보니 검찰이 걸리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한덕수는 무맛이라 버팅길 깜냥도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