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헤지펀드 같은 곳에서 정부에 소송걸면 웃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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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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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이니...
진짜 뭔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제도 임시 부활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p.s
만약 헤지펀드가 선례를 만들면 국내 투자자들도 소송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상
** 위헌적 행위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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