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이니...

진짜 뭔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제도 임시 부활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p.s

만약 헤지펀드가 선례를 만들면 국내 투자자들도 소송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상

** 위헌적 행위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