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 동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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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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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황교안이 민감한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해서(그냥 폐기한 기록이 더 많았겠죠) 정권 바뀐 후에도 적폐청산하는데 어랴움이 있었습니다.
윤가는 더 할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닥치는대러 다 폐기하고 증거인멸하고 있을 거에요.
기록을 동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민주당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번에는 정말 관용 없이 모두 처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기록폐기와 증거인멸에 동조하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후 모두 형사처벌할 것이니 기록을 즉각 동결하라는 메세지를 계속 내야 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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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윤석열 범죄집단을 제대로 처단하기 위해서는 소급효가 인정 되는 특별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orn2love님의 댓글
그러네요 지금 이시각에도 미친듯이 증거인멸 하고 있겠죠
6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사님의 댓글
최대한 빠르게 퇴임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는 쉬운 법이니까요. 여유를 주면 또 계엄령 하려고 할 겁니다.
시골길농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