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살펴보니 엄청나네요
구
구운계란 (58.♡.166.195)
2024년 12월 4일 AM 10:16 · 수정됨(10:50)
조회 2,289 공감 0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엄벌의 대상이 바로 내란입니다.
한마디로 역적... 이게 전근대사회였다면 그냥 일가가 통째로 증발할 수준이고, 근대사회 넘어와도 거기에 대한 주동자 및 가가담자는대개 그 사회가 용인하는 최고 형벌 대상이죠. 우리나라 법조문만 봐도 우두머리는 최하 무기징역, 종범은 5년 이상, 단순가담자도 최대 5년형입니다.
심지어 형사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형사소추되는 유이한 예외중 하나가 내란죄이니... 윤석열은 무슨 탄핵? 절차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감옥에 가둬 놓고 시작하는게 맞이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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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isopen
24.12.04 · 211.♡.148.128
서양쪽에선 트리즌은 거의 사형이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04 · 106.♡.192.53
중국은 9족을 멸하고.. 우리는 3족을 멸하는 중대한 죄였죠 -
DDevChoi84
24.12.04 · 122.♡.57.233
원래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하구요.
그만큼 무거운 죄 입니다 -
듄듄드라이브
24.12.04 · 59.♡.204.164
공동체 사회에서 총부리를 뒤로 돌리는거만큼 중한게 없죠 -
Hheltant79
24.12.04 · 61.♡.152.147
가족 정도가 아니라,
역도의 근거지가 반역향으로 찍히면 행정구역 단위가 한단계 격하되거나 조각나서 주위 군현에 흡수됩니다. -
Kkissing
24.12.04 · 121.♡.79.213
우리나라도 3대는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런 생각 함부로 못하죠. - 푸
푸른미르
24.12.04 · 118.♡.6.233
고작 내란 음모 했다고 통진당이 정당 해산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다 날라갔죠
국짐은 내란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
빌빌리스
24.12.04 · 123.♡.236.110
과거에도 3족을 멸했습니다..
국가가 전복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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