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친위 쿠데타(내란)의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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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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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심심하면 계엄때린 박정희나 5.17 내란 비상계엄확대조치를 일으킨 신군부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쳣습니다. )
2. 계엄사령관 임명은 보통 합참의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비상계엄자체가 전시상황에 준한 상황에 발생하는 만큼 평시작전권만 돌려받고 전시작전권이 없는 국군으로서는 병력 이동을 한미연합사 사령관(미군)에 병력 이동을 통보해야합니다.
4. 정말로 계엄상황이면 방송을 선제적으로 통제해야합니다만 방송보다 국회가 가장 첫 목표엿다는 건 명백히 내란입니다.
5. 김어준이나 딴지 등 진보언론 방송인을 체포 구금하겠다는건 언론 통제가 아니라 언론 탄압이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지는걸 막으려는 시도라 이 부분또한 내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 가장 중요한 계엄의 정당성 (전시X 사변X 유고X) 어떠한 명분도 찾을수 없습니다. 시위가 격화 되고 해사 심심하면 계엄때렷던건 군사정권이라 가능했던 부분이고 문민통제를 헌법으로 정한 6공화국에선 계엄의 정당성을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지난 503 계엄 미수 사건도 국회장악을 목표를 삼았던걸 보면 전시나 사변 유고라도 국회를 건들겠다는건 현 6공화국 체제에선 용납할수 없는 내란행위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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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가마솥으로 뛰어들어갈 정도로 멍청할줄은 몰랐습니다.
Chemchem93님의 댓글
저는 계엄 발표시점도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말이었으면 국회의원들 지역구 내려가 있고해서 단시간에 국회에서 의결 못했을꺼라 보거든요...
만약 주말이었으면 국회의원들 지역구 내려가 있고해서 단시간에 국회에서 의결 못했을꺼라 보거든요...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Chemchem93님에게 답글
국민들 입장에선 다행이지만 시기도 멍청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PLA671님의 댓글
3은 맞지 않는 걸요... 한미연합사가 대비하는 전쟁은 북한과의 전쟁인 거고 계엄은 한국 내의 치안/정치문제이니 연합사가 낄 게 없죠. 평시작통권/전시작통권 전환의 기준은 데프콘 상향(4 →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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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serit님의 댓글
특전여단 병력 동원은 예전부터 (수방사, 대통령경호실에 배속하는 방법으로) 전시작전권과 상관 없이 가능했죠. 그래서 쿠데타 주력으로 종종 활용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