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 비춰 chatgpt에게 물어본 몇가지 사안

궁금해서 chat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리차원에서...

chatgpt가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주네요.

결론적으로

1. 내란죄로 고발 당해도 대통력직과 권한에는 영향이 없다. 단! 국정수행에 있어 추진력이 상실될뿐.

2. 역시 내란죄로 고발 당해도 탄핵이 되는건 아니다. 여당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내란죄로 최종 판결이 유죄고 처벌을 받게 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될수는 있다.

3. 헌번 개정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한테 있지 않다. 국회에서 헌법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즉시 공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건너 불구경 할 뿐이네요..

그렇다고 검찰이 뜬금없이 내란죄를 일사분란하게 수사해서 재판후 유죄 판결을 받게 한다고 해도 재심에 3심까지 가게 해버리면 그동안 멧돼지 면상은 계속 보고 있어야 하네요....

하....200석이 너무 마렵네요...

설마 낼 모레 국힘 족속들중 8명이 탄핵 찬성표 던져 줄지도 의심스럽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