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명을 재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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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아 39.♡.75.177
작성일 2024.12.04 12:41
3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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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언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뒤엎는 무리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번 계엄 선포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떤 증후도 없었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른 후반의 나이이기에 처음 경험하는 계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였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민이 나서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이셨죠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작은 불씨를 가래로도 막지 못해 대형 화재로 키운 격이죠

하지만 계엄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엄이라는 초강수를 이렇게 허술하게 뜬금없이 꺼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검찰, 군, 경찰의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이었다기엔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능과 독선, 준비 부족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계엄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 예산안 충돌, 그리고 의사 파업이 이유라니요

그런 논리라면 역대 정부 중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아야 할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본인은 국회와 협치를 시도했습니까? 야당과의 대화나 협상, 타협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있다며 거부권을 남발해 온 것은 누구입니까? 탄핵 역시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할 때 이에 협조하고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화와 협치를 외면하고, 불만이 생긴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행보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나 임기 단축과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법 계엄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은 물론 더 나아가 내란죄까지 거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들조차도 이번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핵 논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모두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 사람의 독단과 오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계엄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정 운영은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며 대통령의 방어막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조차 나서기를 꺼리던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겠죠


대통령의 말을 믿고 따를 국민과 정치인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의 집회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계엄이라는 불씨는 국민의 분노라는 기름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번질 것입니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스스로 가래로도 못 막게 키웠고 소 잃은 김에 외양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명을 재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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