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군경 책임지나"…'계엄령 처벌론'에 경찰 우려·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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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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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날 계엄령 선포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이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했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이 과정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는 "결국 책임은 군, 경이 지겠다",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 등 경찰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에 가담했으니 처벌받아야죠..
댓글 37
/ 1 페이지
뉴먼킴님의 댓글
그러면 책임 따위 지을 일 없다고 생각해서 반란에 가담하셨는지 나원참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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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개별적으로 따져서 참작은 받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처벌이죠.
아, 지금 당장 내란죄로 주동자들 체포하러 가면 참작 더 될 겁니다
아, 지금 당장 내란죄로 주동자들 체포하러 가면 참작 더 될 겁니다
설중매님의 댓글
형법상 내란에 단순 가담한 자도 5년이하 징역이쥬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차한잔님의 댓글
빠르게 조치되면 좋겠어요. 국회경비대장 국회출입금지 정도가 아니라 국회 기능 마비 시도한 내란죄로 고발조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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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어지간하면 꼬리 자르기냐 하면서 커버쳤을텐데
이건 공범입니다 반란군이예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이건 공범입니다 반란군이예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민주지산M님의 댓글
국회경비대 경찰은 전부 파면입니다. . . 내란죄이죠
더 강력히 처벌해야죠
더 강력히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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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님의 댓글
내란 가담죄에 해당하죠.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 입니다.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 입니다.
별멍님의 댓글
배불리 먹었으니 똥을 싼다와 같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네요
요즘은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은것처럼 하는게 유행인것 같습니다.
요즘은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은것처럼 하는게 유행인것 같습니다.
헤스티아님의 댓글
우려 ㅋㅋㅋㅋ 책임자는 책임지는거지 우려라니 ㅋㅋㅋㅋ 옷벗기고 연금 회수하고 내쫓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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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7님의 댓글
러시아 특수부대인 알파부대는 보수 쿠데타 당시 쿠데타 세력인 KGB 소속 부대였음에도 시민 진압과 의사당 제압 명령을 거부했다죠.
그 러시아조차 생각이란걸 하는데, 대한민국 군경이 생각을 안한다고요?
(대략 정형돈 짤)
그 러시아조차 생각이란걸 하는데, 대한민국 군경이 생각을 안한다고요?
(대략 정형돈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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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DO님의 댓글
현장에 부대 파견시킨 대가리들은 다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군인 개개인은 각자 본인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 받으면 됩니다.
시민들이나 의원들에 대해 폭력행위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크게 처벌받아야죠. 그게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군인 개개인은 각자 본인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 받으면 됩니다.
시민들이나 의원들에 대해 폭력행위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크게 처벌받아야죠. 그게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이고요.
born2love님의 댓글
국회를 막는데 법조항도 안 따지고 계엄사 말만 듣는다?
앞뒤는 생각하고 따라야죠.
경찰이고 군인이고 모두다 내란죄 성립이 확실하죠.
다만 단순가담과 적극가담의 차이일뿐.
앞뒤는 생각하고 따라야죠.
경찰이고 군인이고 모두다 내란죄 성립이 확실하죠.
다만 단순가담과 적극가담의 차이일뿐.
왕꼴통님의 댓글
명백하게 법 위반인 것을 알고도 행동한 것 - 고의라고 합니다
처벌받아야죠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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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어님의 댓글
전두광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이 마인드로 부역자질을 해놓고선
실패한 다음에는 '윗선의 명령이라서..' 같은걸로 범죄 사실에 물타기 하면 안되죠.
성공했으면요? 반역세력에 줄서서 주둥이에 떡고물 잔뜩 물었을거잖아요?
실패한 다음에는 '윗선의 명령이라서..' 같은걸로 범죄 사실에 물타기 하면 안되죠.
성공했으면요? 반역세력에 줄서서 주둥이에 떡고물 잔뜩 물었을거잖아요?
쿠메님의 댓글
내란에 가담 했으면 처벌 받는 건 당연하죠?
뒤숭숭 할게 뭐가 있나요?
뻘짓하지 말고 처벌 기다리고 있길.
뒤숭숭 할게 뭐가 있나요?
뻘짓하지 말고 처벌 기다리고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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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머리애님의 댓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심지어 느그 개검이 한 얘기다.
근데 실패했네? 그럼 처벌 받아야지
근데 실패했네? 그럼 처벌 받아야지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