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수괴의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는 군요.

비읍 (116.♡.148.36)

2024년 12월 4일 PM 02:38 · 수정됨(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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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어요.

B

Beambob

24.12.04 · 128.♡.120.235

주류 관련 주식 떨어지겠네요
강

강동구생물

24.12.04 · 222.♡.201.132

사형밖에 없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문이 있어야 하는데... 고문 받다가 뒤지게...
비

비읍 → 강동구생물 작성자

24.12.04 · 116.♡.148.36

고문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으니 국민이 원하면 고문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잎

잎과줄기

24.12.04 · 121.♡.30.134

전두환도 최종심은 무기징역으로 기억됩니다. (사형 아닙니다. 무기,,,)
감경은 가능할 거예요.
비

비읍 → 잎과줄기 작성자

24.12.04 · 116.♡.148.36

그러네요. 기사 검색해서 보고 왔는데 판사가 권력을 내려놔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가 이유중에 있네요 ㅠ
광

광또리

24.12.04 · 49.♡.38.4

처먹고 방구를 하도 껴서 보통 사람보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피

피라미드

24.12.04 · 118.♡.2.11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1995113073_upgzyNsR_ee42fd751429fd9be533e1d89bf35e9be3c31864.jpeg]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런

런던프라이드 → 피라미드

24.12.04 · 202.♡.15.192

민간인이 내란이면 그렇게 되는데 군통수권자가 반란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 밖에 없어요.
L

luq. → 피라미드

24.12.04 · 218.♡.215.30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에

에이에푸

24.12.04 · 221.♡.102.9

무기징역도 있습니다. 지난 사례로는 전두환이 사형, 노태우가 무기징역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