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계엄군이 하고자 했으면 할 수 있었던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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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엄군이 하고자 했으면 할 수 있었던 조치들'..
Gemini에게 물어봤습니다.
// 질의
이에 따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현재 상황을 보도하거나
사적인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어떤 심각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각각의 처벌을 표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라.
// Gemini 답변
제시된 포고령 위반 및 유튜브 활동에 따른 처벌 가능성 분석
핵심 내용 요약:
- 포고령 내용: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금지, 언론 통제, 파업 금지 등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질문:
유튜브를 통해 현재 상황을 보도하거나 개인 의견을 개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별 처벌을 표로 작성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분석 및 답변:
제시된 포고령은
매우 강력한 통제를 가하며,
유튜브를 통한 보도나 의견 개진이 다양한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은 개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계엄법의 상세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벌 가능성:
- 계엄법 제9조 위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 계엄법 제14조 위반: 형사처벌 (구체적인 형벌은 법 조항에 따라 다름)
유튜브 활동별 위반 가능성 및 예상 처벌:
주의사항:
- 상황별 처벌은 유동적
: 위 표는 일반적인 예상이며,
실제 처벌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엄법의 상세 규정 중요
: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계엄법의 상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자문 필요
: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제시된 포고령은 매우 강력한 통제를 가하며,
유튜브를 통한 어떠한 활동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유튜브 사용을 자제하고,
신변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상황 보도,
정부 비판,
시위 참여 장면 촬영 및 게시,
허위 정보 유포,
사적인 의견 개진 (정부 비판적인 내용 포함).
유튜브에서
이런 걸 실시간으로 내보냈다는 '혐의'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구금','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 '비상계엄'이니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제작하고 유튜브로 올리는 건물 1층에서 대기하던 계엄군의 체포조,
그 중 일부는 김어준 공장장의 '집'으로 갔다고 하죠.
이게 웃어 넘길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 역사에 '만약'은 없다.
https://damoang.net/free/2269849
끝.
사우르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