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될 경우 : 반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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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프라이드 (202.♡.15.192)

2024년 12월 4일 PM 02:46 · 수정됨(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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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작당(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반란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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