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 니들이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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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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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공판부 김태훈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병력 전개 등 계엄사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의 경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지만, 내란죄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형사소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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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님의 댓글
죄 등급으로 볼 때
내란죄 >>>>> 직권남용이죠.
검사가
이걸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배임이고,
진짜로 모른다면 무능력이죠.
내란죄 >>>>> 직권남용이죠.
검사가
이걸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배임이고,
진짜로 모른다면 무능력이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분위기 못 읽는 헛소리나 하는거 보니 정권 바뀐 다음 검찰청엔 군인이 창문 깨고 들어가는거 한 번쯤 1열 직관시켜드려야겠네요.
Ranom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