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 니들이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54.17)
2024년 12월 4일 PM 03:00 · 수정됨(15:21)
조회 2,528 공감 0
{video: https://youtu.be/IvvX0JNSa64?si=_lZ6_Deupu4xe5Mq }

서울고검 공판부 김태훈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병력 전개 등 계엄사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의 경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지만, 내란죄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형사소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댓글 (11)
-
RRanomA
24.12.04 · 14.♡.217.80
저도 '왜?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 했습니다. -
IiStpik
24.12.04 · 118.♡.12.93
최대한 가벼운죄를 찾느라 열심들이네요 -
냉냉동실발굴단
24.12.04 · 58.♡.128.91
죄 등급으로 볼 때
내란죄 >>>>> 직권남용이죠.
검사가
이걸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배임이고,
진짜로 모른다면 무능력이죠.[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980975707_1JGoTxfl_7b4a1c08cfd6be5e6984574847461aa2e3c9f3ae.webp] - S
Stillivng
24.12.04 · 183.♡.222.86
X같은 소리 하지말고 내란죄입니다 -
Tturby4u
24.12.04 · 222.♡.53.70
진짜 개검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해체만이 답! -
AAI혁명
24.12.04 · 211.♡.62.32
아하.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 몰고 가려고 물타기 하는 거군요. -
삼삼진에바
24.12.04 · 182.♡.240.10
직권남용은 검새들이 하고 있는거죠. -
높높다란소나무
24.12.04 · 108.♡.202.71
해체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네요 -
부부산혁신당
24.12.04 · 121.♡.122.153
분위기 못 읽는 헛소리나 하는거 보니 정권 바뀐 다음 검찰청엔 군인이 창문 깨고 들어가는거 한 번쯤 1열 직관시켜드려야겠네요. - T
TallFescue
24.12.04 · 73.♡.73.59
니까짓것들은 꺼져라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