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는 4일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하자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인 적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몇 개월 후 다시 경비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경비계엄으로 전환된 것은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었을 뿐 계엄상태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상태가 선포된 공간은 헌법(적 기본권)의 효력이 정지된 법의 공백 공간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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