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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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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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관련 통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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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절차도 위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계엄포고령 자체가 위헌요소가 한가득이죠
또한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도 위헌 및 중대 쿠데타 혐의고요
또한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도 위헌 및 중대 쿠데타 혐의고요
구운계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