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죄 = 무조건 사형밖에 없음. (다른 죄목 없음)
유
유니버디 (121.♡.112.206)
2024년 12월 4일 PM 04:13 · 수정됨(20:19)
조회 1,718 공감 0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모의하여, 무장한 세력을 국회에 침투, 지시
야당 대표을 구금 및 국회의원의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한일
=> 내란죄 상위 군사반란죄에 해당
지시한 수괴는.......
무조건 죄는 사형......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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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시세계지배자
24.12.04 · 211.♡.14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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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놀미타
24.12.04 · 125.♡.108.126
일단 윤두창부터 사살하고 나머지 처리해야.. -
Lluq.
24.12.04 · 218.♡.215.30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윤은 군통수권자로서 수괴죠. 사형 밖에 없음. -
블블루밍턴
24.12.04 · 1.♡.19.138
거늬는 교수형 합시다. 하도 가짜학위가 많으니 그 이름을 좋아할겁니다. -
엉엉클머리
24.12.04 · 211.♡.236.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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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 윤석렬 외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수방사령관, 1공수 여단장, 방첩대 모두 사형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