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고 인사하고 간 계엄군의 모습이 미담처럼 전해지고 있고 동시에 명령에 따른 그 사람들은 처벌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하지만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다고 하고 간 그 군인의 모습에서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본 우리가 보았듯 "악의 평범성"이 떠올랐습니다. 해당 군인 개인은 '명령을 따르는 도구'에 불과할 지라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불법 명령'을 따르고 이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그는 이미 유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범죄 영화 속 주인공들 개인은 인간적이고 똑똑하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위법입니다. 영화 "타짜" 속 고니는 너무 매력적이고 의로도 있고 재기 발랄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사기 도박'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한 명령은 헌법을 위반한 큰 범죄입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혹은 "마음만은 국민들과 같았다."라고 한들 이들은 반 헌법적 행동을 실행했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선례가 필요합니다.

예전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시민씨가 어는 방송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성공한 선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매우 큰 공감을 했습니다. 옜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는 결국 감방이 아닌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라의 재산을 팔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이명박, 박근혜도 결국 자기 집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아직도 환수를 못했고요. 일본은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자라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의롭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결국 "정의는 모르겠고 나만 쟤보다 잘살면 된다"라는 2찍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군인"도 처벌하는 것은 "부정한 일에 동의한다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기록과 선례가 필요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원대한 결과까지 가는 과정에서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선례를 남겨두어야 우리는 정의롭지만 어려운 길과 부정하지만 쉽고 내가 잘사는 길의 갈림길에서 한번 더 정의로운 길로 가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씩만 더 정의로움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간 그 군인"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입니다. 수괴들은 당연히 매우 강력히 처벌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부정한 자들이 득새할 수 없어야 합니다.